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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난임치료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는 등 양성평등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각 31.4점과 30.7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평등지수는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예전에 설정된 지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성평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로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영역을 7개로 재조정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나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가진 것은 제거하여 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더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고 체계를 큰 그림에서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개편된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65.5점에서 65.7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다른 분야에서는 교육, 건강, 양성평등 의식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분야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육 분야와 양성평등 의식은 평균 교육 기간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에서는 고용률과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늘어나며 성평등 점수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분리도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개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성평등지수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한국 내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상위에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가 속하고, 하위에는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기존 방식에 따라 76.0점으로, 전년 대비 0.6점 상승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평등 의식과 문화, 사회참여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이는 개편 지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증가하여, 2021년 97.6에서 2022년 97.7로 조금 올랐습니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 비율이 늘어나 2021년 76.4에서 2022년 77.6로 상승했습니다.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 분야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과 2024년 시행계획(안)이 이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늘리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 및 미래 유망 직종 분야의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을 받는 기업을 6300곳으로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올해 5곳으로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 차관인 신영숙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성별대표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의 여성정책과(02-2100-6149)나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3)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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